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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오전 10:08:36 입력 뉴스 > 칼럼&사설

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20중 14 사라져야할 부서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 되어 우리나가자 승리의 그날까지, 33년 전 시대적 에너지변천에 따라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이 펼쳐지던 때였다.

 

평생 광부로 살아오던 사람들의 생계가 막막해지고 아무런 대책 없이 폐광절차를 밝던 시절, 하루아침에 실직한 광부들이 삼삼오오 경기도 공단도시로 이주하면서 전국에서 몰려오던 탄광지대의 주거지는 폐허로 변했다.

 

거리에는 시커먼 흙먼지와 야반도주로 오갈 데 없는 아이들까지 방치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공영방송에서는 몇 차례보도 되었지만 국민들의 무관심은 대책없는 광부들의 희망이 되주지 못했다.

 

인구 12만 명의 태백도 불과 몇 년 만에 5만으로 줄었고 당시 대학생들과 함께 민주시민회를 구성하여 집회를 벌였지만 경찰의 살벌한 진압으로 정든 고향을 떠나야했다.

 

민중가요로 정부정책을 항거하며 버티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고 그때 어용노조는 무노조보다 못하다는 걸 알게 됐다.

 

마치 애국열사가 있으면 친일파가 동전의 양면처럼 있게 마련이다. 어느 집단이나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 누가 그 대상인지는 당사자가 잘 알고 있으며 세월이 흘러 작금의 대한민국에서도 이 같은 논리는 당연히 적용된다.

 

세상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고 변화에 적응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기관의 개정안과 신설법안이다. 그러라고 국회를 구성해 제도적 변화의 권한을 준 것이며 정부 또한 필요성에 따라 각종 부서를 신설 또는 개청하도록 행정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 필요성과 효율성은 국민의 관심과 표심에 따라 변해야 하는 것이며 오늘은 사라져야할 정부 부서에 대해 논하고자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부서는 18518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느 조직이나 한눈에 볼 수 있는 조직도의 최고 상단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양쪽에 국가 안보와 인권위원회가 위치해 있고 아래는 국가정보원과 민주평화통일 자문위 등 직속기관과 국무총리가 있다.

 

하단에 있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여성 가족부, 해양수산부, 기획 재정부, 18부서가 나란히 도열해 있는데 하나같이 필요하니까 만들어진 것이겠지만 문제는 예산대비 기능과 역할이다.

 

가령 기상청의 오보비율이 얼마안지 파악해서 민간기상대와 병행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내부적으로 특정 대학출신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점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특히 청렴도에서 온갖 특혜와 금품향응의 경험 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과 파벌 문화가 형성될 확률이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막대한 세수확보의 한국담배인삼공사도 민간시장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구매수준을 선진국과 동등하게 해야 할 것이며 여성가족부도 전면 재편성하여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도덕과 건강한 가정을 지키는 등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통일부도 북한의 헛기침 한마디에 방향을 찾지 못하는 비효율적 조직으로 둘게 아니라 국방부 산하의 부처 정도로 축소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 산하의 각종 공사들이 낙하산 인사들의 기착지가 되어서는 안된다. 너도 나도 돌아가면서 한번 씩 해 먹는 동안 정작 해당 자리에서 제 기능을 발휘해야할 인재들이 변방에서 사장되기 때문이다. 모든 관직의 채용은 짜고 치는 공채로 명분만 찾을게 아니라 다각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구태나 관습에 젖어 세금을 축내고 있는 부서가 있다면 당연히 축소 내지 폐기 되어야 한다. 민간기업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사업장을 정리하고 자영업자도 간판을 내리는데 정부기관만 효율성을 따지거나 손익분기에 대한 대 국민 공개를 미적거린다.

 

어쩌다 의식 있는 시민단체나 언론사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일부를 내미는 정도니 더 말해 뭐하랴. 국민한테는 온갖 변화와 적응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각종 부처나 산하기관 공사는 덩치만 부풀리며 제도권내 인력증원에만 치중하는 모양새다.

 

가까이는 동사무소 민원인 대비 근무하는 직원의 비중만 봐도 알 수 있으며 구석구석 자리만 차지한 채 행정부의 인건비에 한 몫하고 있는 잉여인력의 활용방안도 이제는 수면위로 드러나야 한다. 그러라고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에게 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 아니던가.

 

국회 출입기자로서 많은 기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정부의 방만한 운영부서가 한눈에 들어온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모두 기사화시킨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힘이 빠질까 싶어 줄이고 줄여도 공직사회의 변화는 시대적 요구이자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라도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대목이다.

 

너도 나도 모두 공직자가 되어 튼튼한 밥그릇이 생겼다면 누군들 비켜줄리 없겠지만 최소한 밥값을 하려는 노력과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변화의 새로운 바람은 새로운 지도자의 기량이 결정한다.

 

현실에 안주하는 비 진취적인 공직사회에서 민간기업 못지않은 경쟁력재고와 복지부동의 자세를 버리고 탁상행정에서 현장으로 과감한 발걸음을 옮기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무리들이 정권을 잡은 탓에 누구하나 감히 그런 발상도 추진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무리들의 밥그릇을 채우기 바쁜 권력이 기존의 조직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들 말발이 먹힐리 만무다. 결론적으로 반듯한 정치인 한명이 인사권과 결재권을 쥐고 여야당과 기존의 썩은 무리들에게 자유로워야 대한민국의 새로운 개혁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돈과 인맥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 소신껏 전문경험을 갖춘 국무위원을 임명하여 조직의 발전을 기하고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기관은 과감히 축소 내지 폐지할 수 있는 소신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흥인터넷뉴스 대표 김균식

 

대통령의 덕목 20가지( 제목의 아래 주소창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0. 선택의 여지
덕암 칼럼 백성은 도탄에 빠지고 정권은 방향을 잃고 - 안산인터넷뉴스 (asinews.co.kr)

1. 인사가 만사인 이유
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20중 1 인사가 만사인 이유 - 안산인터넷뉴스 (asinews.co.kr)\

2. 복지의 투명성 확보
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20 중 2 복지의 투명성 - 안산인터넷뉴스 (asinews.co.kr) 
3. 공직자 윤리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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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의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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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예체육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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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국방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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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제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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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교의 근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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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치인의 검증을
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20중 9 정치인의 검증을 - 안산인터넷뉴스 (asinews.co.kr)

10. 예산의 투명성
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20중 10 예산의 투명성 - 안산인터넷뉴스 (asinews.co.kr)

11. 교육계의 리모델링
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 야할 덕목 20중 11 교육계의 리모델링 - 안산인터넷뉴스 (asinews.co.kr)

12. 정당정치의 개선점
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20중 12 정당정치의 개선점 - 안산인터넷뉴스 (asinews.co.kr)

13. 선거예산의 문제점
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20중 13 선거 예산의 문제점 - 안산인터넷뉴스 (asinews.co.kr)

14. 사라져야할 부서

15. 신설해야할 부서

16. 종교의 대통합

17. 남북한 통일문제

18. 일자리와 저 출산

19. 종주국의 책임과 권리

20. 대한민국 대통령은

 

始興(bkshim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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