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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오전 10:05:35 입력 뉴스 > 칼럼&사설

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20중 13 선거 예산의 문제점



땅을 백날 파봐라 돈이 나오나,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나, 개도 안 물어가는 돈, 최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최종목적은 돈이었다. 누구든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일진대 돈에 대한 개념이 점차 인간성 말살의 정당화로 급변하고 있다.

 

일명 황금만능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셈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고 한 푼 두폰 모아서 내 집 마련한다고 하면 요즘 누가 그런 바보짓을 하느냐는 분위기다. 자고 나면 국회의원 아들이 50억 퇴직금 운운하는 뉴스와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데 국민적 허탈감이 극을 치닫고 있다.

 

일단 땀이란 헬스클럽 가서 살 빼려고 내는 것이고 정직이란 단어는 순진한 국민들이나 통용되는 것이지 정보가 빠른 공무원이나 가상화폐, 로또 열풍으로 한방을 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먼저 돈으로 귀결되는 국가 예산부터 알아보자.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사람의 이기적 본능을 자극하며 소득주도성장, 4차 산업, 복지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게으르고 안일해졌는지부터 짚어봐야 한다. 3D 업종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들 입국이 어려워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의 제조업에 비상이 걸렸다.

 

상대적으로 구직난에 실업자가 급증해도 이미 온갖 복지수당에 길들여진 한국인들의 나태는 망국병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표를 구걸하며 공약으로 내민 복지미끼를 국민이 덥석 물고 나면 그 다음 결과도 국민이 감수해야한다.

 

퍼주기 식 복지예산과 각 분야별 줄줄 새는 혈세 낭비의 요인을 보면 아무리 세수를 거둬도 감당키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기획재정 부는 내년 320조원 규모의 국세 수입이 가능하다고 밝힌 가운데 추가 경정예산을 거쳐 내년에는 610조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다.

 

2011300조원과 비교해 볼 때 10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났고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400,5조 억 원에 비교하면 5년 만에 50%나 늘었다. 2020년 예산은 61%가 국세 수입이고 그 중 50% 이상이 법인세와 소득세였으며 25%가 부가세다.

 

나머지 59%는 벌금·과태료 등을 포함하는 세외 수입으로 마련됐다. 작년은 그렇다 치고 내년은 세수를 2827000억 원으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314조원 안팎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막상 정해놓고 보니 예상보다 많이 거둘 수 있다는 오차(?)가 생긴 것이며 이러한 계산착오는 일단 많이 걷고 보자는 것으로 비춰진다. 그리고 예산은 책정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어떤 식으로 거둬 들이냐가 관건인데 기업이 내는 법인세를 대폭 늘이고 집값 급등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업도 잘 돌아가야 세금을 내는 것이지 코로나로 인해 바닥경제가 휘청거리는 판에 상층부라고 멀쩡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가격 상승에 기뻐하던 건물주들은 언제까지 상승세만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지 딱하기만 하다. 주거목적에서 투기대상으로 변해버린 집값은 없어서 안 오른 사람만 뒷북을 친 셈이고 가진 사람도 세금만 늘어난 셈이다.

 

멍하니 앉아서 계좌로 빠져 나가는 자동이체 내역만 볼 게 아니라 누가 어디서 얼마나 거둬 어디에 쓰이는지 최소한의 관심과 문제제기가 있었다면 국가 경영에 있어 정치인들의 낭비성 예산 책정은 함부로 못했을 것이다. 이쯤하고 2022년은 선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9일의 20대 대통령선거, 61일의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미 대선은 불이 붙었고 지방선거도 슬슬 예상자들의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비례를 포함 300명이면 끝나지만 지방선거는 양상이 다르다. 수적인 면에서 도지사를 비롯해 시, 군 구청장, 등 온 나라가 난리다.

 

본래 선거는 민주주의 축제다. 사람이 모여 지도층을 선출하는 자리고 그 방법이 투표이며 결과는 희비가 엇갈리게 마련이다. 정치란 아무리 잘해도 욕먹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잘만 하면 국가가 흥하고 국민이 편안하며 후손의 안녕까지 가능한 것일진대 못하면 하루아침에 폐망할 수 있다.

 

이미 그러한 사례는 국제적으로 빈번한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선거 때 쓰이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왜 선거법에 돈 문제가 엄격히 규제되어 당선 무효 형을 받기도 하고 예산 한도액을 정해 규제하고 있는 것일까. 선거는 돈 잔치다. 유권자들이야 피부로 느끼지 못하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정당에 지급하는 예산부터 선거를 치르는 동안 편성된 인건비, 특정 지지율을 득한 후보자 보전비용, 공보물 제작과 포스터 부착 외에도 후보자들의 개별적인 지출까지 포함하면 막대한 돈이 선거판을 휩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보면 대선에서 3,474억 원, 지방선거에서 1686억 원 등 총 14160억 원의 세금이 사용된다. 그렇게 돈 들여 만든 후보자 공보물이 유권자가 알 수 있는 정보의 전부다. 유권자의 무관심도 문제지만 후보자들의 면면을 알 수 있는 통로도 열악하다.

 

마주 앉아 많은 대화를 해봐도 알 수 없는 게 사람인데 자금 부족으로 몇 장 안 되는 공보 물로 자신을 얼마나 알릴 수 있을까.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밑지는 장사할 사람 없다. 투자한 만큼 뽑아야 하는게 세상이치다. 당연히 화려한 공보물이나 누가 봐도 돈 잔치를 하는 후보는 위험한 인물이다.

 

간혹 선관위가 책정한 한도액을 넘어 암암리에 돈 잔치를 하다 내부 고발로 조사를 받기도 하고 뒷돈을 대는 후원자(?)가 있을 경우 당선자의 보은행정은 누구의 피해로 돌아갈까.

 

지면이 짧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피하지 못하고 치러야할 일이기에 선거비용은 당연히 지출해야할 돈이다. 문제는 그렇게 어렵사리 뽑은 정치인들이 자질이나 철학보다는 여론의 흐름을 타고 당선된 후의 후유증이다. 임기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의 몫이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오류를 번복한다는 것인데 몰라서라기보다 알고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흥인터넷뉴스 대표 김균식

 

대통령의 덕목 20가지( 제목의 아래 주소창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0. 선택의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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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육계의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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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거예산의 문제점

14. 사라져야할 부서

15. 신설해야할 부서

16. 종교의 대통합

17. 남북한 통일문제

18. 일자리와 저 출산

19. 종주국의 책임과 권리

20. 대한민국 대통령은

始興(bkshim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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