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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오전 10:01:39 입력 뉴스 > 칼럼&사설

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20중 12 정당정치의 개선점



정당, 정치에 대한 이념이나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하는 단체로서 전 세계 어디가나 존재하는 의회정치의 상징이다.

 

여기서 의회 정치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원들로 이루어진 의회가 입법을 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인데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의 수장인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면 입법, 행정의 틀이 완성되는 것이다. 정당의 위치와 독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까지만 거론하고 정당의 일장일단을 알아보자.

 

대한민국은 언제 부턴가 지역감정을 악용한 정당정치가 70년 넘도록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미 국민이 다 아는 고질병으로서 경상도와 전라도가 두 패로 나눠서 권력을 잡는 동안 충청도와 강원도는 표심으로 승패를 나누는 중간 역할을 하며 적당히 2인자 몫을 챙겼다.

 

그래도 역시 최종 승부는 서울과 수도권이었다.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대거 상경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포진한 서울 경기는 국민인구의 절반이 차지하는 만큼 유권자들이 몰려 있지만 표심을 알기 가장 어려운 곳이다. 이쯤하고 이 세상 어떤 것이든 자리에 어울리는 자질이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정당은 정치인들의 전당이 되어야 한다.

 

정치와 무관한 법조계, 언론, 기업인, 시민단체는 물론 군인들까지 십 수 년 간 정치판에 뛰어들어 군사독재를 했던 시절도 있었다. 물론 하지 말란 법은 어디에도 없지만 정치란 입법구성원으로서 행정, 사법과 삼권분립의 영역이다.

 

행정기관의 수장이 국무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입법 구성원인 국회의원을 두루 배치하는 것은 그러한 기본을 무시한 인사권으로서 정작 필요한 인재를 기용치 않는 오류의 출발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당이 지역감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은 선거개표상황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비교적 양 정당으로 나뉘었던 득표율은 영, 호남만 가면 완전히 달라진다. 특히 호남지역의 편중된 개표결과는 평소 여론과는 달리 특정 정당이 차지했다. 201759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총 유권자 중 77%3,280만 명이 참여해 41%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는 영남출신의 호남 정당이었다. 문제는 정당이 아니라 정당을 빙자한 패거리 정치문화다. 정치와 무관한 한량들이 너도나도 뛰어들면서 판세는 어수선한 아사리 판으로 돌아간다. 듣도 보도 못한 직함의 임명장이 남발하고 선거 이후 자신이 대통령을 만들었다며 설치는 꼬락서니는 70년 동안 변함이 없다.

 

언론에서는 하마부터 프레임 작업에 들어가 양당 특정 후보 외에는 그 어떤 선택의 여지도 주지 않는다. 유권자의 신성한 판단은 물 건너 간지 한참이다. 덕망 있는 대통령을 뽑아 나라를 융성케 하려는 것인지 한자리 차지하려는 무리들에게 통재로 맡길 것인지 그동안 선거에서 충분히 배웠다.

 

말이 대통령선출이지 당선되고 보면 너도 나도 장관자리 낙하산으로 임명되고 그걸 기점으로 공기업과 각종 요직에 우후죽순 곰팡이 번식마냥 보란 듯이 피어난다. 조직이 제 기능을 못함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당하고도 패거리 정치문화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대체 대통령 한사람을 뽑았음에도 세력이 권력이 되어 안하무인 휘두르는 사람은 수백, 아니 수 천 명이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널리 고루 인재를 기용하여 적시적소에 소신껏 안배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성군으로서의 역할이지 야당이 청문회에서 난리를 치든 말든 있는 동안 해먹자는 식의 인사는 망국의 지름길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지역감정을 이용하든 여론몰이를 하든 유권자가 정신 차리면 해결될 일을 영호남의 판세에 소중한 권리를 강탈당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당선 이후를 생각해 보자. 과거 임금의 소신도 충신과 간신들의 이전투구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인맥 없이 당선될 수 없는 대통령의 소신이 지켜질리 만무다.

 

막대한 선거자금과 온갖 인맥이 낳은 세력이 권력으로 자리매김한다면 다음 순서는 불 보듯 뻔한 것이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이 변하지 못한 건 정치인들 때문이 아니라 안일하고 무관심한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들이다. 이제는 인맥에 발목 잡혀 아무것도 못하는 판세몰이의 영호남 보다 강원도나 제주에서 참신한 인물을 찾을 때가 왔다.

 

패거리가 당선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 한사람이 선출되도록 국민이 뜻을 모아야 한다. 정당은 성향이 동일하거나 대표자의 철학이 공감대를 설만해서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한량들의 패거리 밥그릇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시점, 자영업자 식당은 닥치는 대로 단속하면서 정작 대선캠프의 인파들은 손도 못 댄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후보경선에서 총 1,431,593명 중 719,905명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 여론몰이의 명분이 생긴 것이다.

 

이미 대통령에 당선된 분위기로 몰고 가는 형국이 유권자달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수치상 19대 대통령 당시 투표인원인 3,280 만명과 비교해보면 45명 중 1명이다. 국민의 힘에서도 최종 주자선출을 앞두고 대선분위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아직도 후보등록 213일까지 4개월 남았다.

 

그동안 자세히 지켜보면 누가 성군의 자질을 갖추고 지 어느 패거리가 국민의 혈세로 나눠먹기를 하고 요직을 차지해서 조직을 망가트릴지 알 수 있다.

 

특정인에 대한 지지 성명, 일부가 전부인 마냥 줄줄이 붙는 댓글, 편파적인 방송 노출, 트집을 위한 흠집 내기와 같은 말이라도 미사여구를 동원한 두둔하기, 유권자 판단을 흐리게 한다고 흐려지는 시대는 끝났다.

 

시흥인터넷뉴스 대표 김균식

 

대통령의 덕목 20가지( 제목의 아래 주소창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0. 선택의 여지
덕암 칼럼 백성은 도탄에 빠지고 정권은 방향을 잃고 - 안산인터넷뉴스 (asinews.co.kr)

1. 인사가 만사인 이유
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20중 1 인사가 만사인 이유 - 안산인터넷뉴스 (asinews.co.kr)\

2. 복지의 투명성 확보
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20 중 2 복지의 투명성 - 안산인터넷뉴스 (asinews.co.kr) 
3. 공직자 윤리강조

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20중 3 공직자의 윤리 - 안산인터넷뉴스 (asinews.co.kr)

4. 국민의 권리보호

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20중 4 국민의 권리 보호 - 안산인터넷뉴스 (asinews.co.kr)

5. 문예체육의 활성화 
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20중 5 문예체의 활성화 - 안산인터넷뉴스 (asinews.co.kr)

6. 자주국방의 완성
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20중 6 자주국방의 중요성 - 안산인터넷뉴스 (asinews.co.kr)

7. 경제와 부동산
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20중 7 경제와 부동산 - 안산인터넷뉴스 (asinews.co.kr)

8. 외교의 근본은
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20중 8 외교의 근본은 - 안산인터넷뉴스 (asinews.co.kr)

9. 정치인의 검증을
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20중 9 정치인의 검증을 - 안산인터넷뉴스 (asinews.co.kr)

10. 예산의 투명성
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20중 10 예산의 투명성 - 안산인터넷뉴스 (asinews.co.kr)

11. 교육계의 리모델링
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 야할 덕목 20중 11 교육계의 리모델링 - 안산인터넷뉴스 (asinews.co.kr)

12. 정당정치의 개선점

13. 선거예산의 문제점

14. 사라져야할 부서

15. 신설해야할 부서

16. 종교의 대통합

17. 남북한 통일문제

18. 일자리와 저 출산

19. 종주국의 책임과 권리

20. 대한민국 대통령은

始興(bkshim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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