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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오후 5:54:36 입력 뉴스 > 정치의원뉴스

맑은 국민 앞에 검은 밑천 드러내기 경쟁 벌여



더불어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거래 등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부동산 불법거래 등 비위 의혹이 드러난 의원들에게 사안의 경중과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전원 탈당'이라는 강력한 조치는 대선을 앞둔 더불어 민주당의 고육지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일부 당사자들이 결백을 강조하며 거세게 반발함으로서 강제 출당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 사안만큼은 선제적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사에 이렇게 많은 의원을 대상으로 출당 또는 자진탈당을 조치하는 경우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단 출당하고 의혹이 해소되면 복당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이 자진탈당을 권유한 의원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이상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이상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이상 농지법 위반 의혹) 의원이다.

 

이에 대해 우상호 의원은 "갑작스런 모친 사망으로 토지를 구입했고 포천시청에 문의해 가매장 한 뒤 묘지를 써 법 위반은 없던 걸로 알고 있었다"며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해 송영길 대표는 "집권당의 외피를 벗어 똑같이 조사를 받고 해명을 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결정을 했다"국민의 힘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송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국민의 힘은 감사원에 모든 국회의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맡기자고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이 당 소속 의원을 역임한 인사가 수장으로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조사한 부동산 투기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독립기관인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맡겨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자고 역공에 나섰다. 오히려 민주당이 떳떳하면 동의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힘은 소속 의원 전원의 전수조사에 대해 이미 동의를 받았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 같이 감사원 조사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민주당 출신 전현희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고양이 에게 생선을 맡기는 셀프 조사', ‘면피용 조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지난 3월 말에도 최형두 원내대변인이 권익위에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한다니 어이가 없다국회 전수조사는 감사원과 검찰에서 파견 받은 특별위원회에서 엄중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 민심을 담보로 벌어지는 양당 간의 자폭 경쟁은 자칫 실익 없는 자충수로 끝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국민의 힘의 감사원 전수조사 제안에 대해 "시간 끌기 꼼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용빈 대변인도 "감사원법 24조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국민의 힘은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알고도 그랬다면 이는 얄팍한 꼼수 정치의 진수라고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바보로 보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정당간의 민심 얻기가 자칫 남은 민심마저 잃을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회=김균식

 

始興(bkshim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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