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알바 중고장터
부동산 모임안내
생활정보창은 무료이며
누구나 사용하면 됩니다
시흥시기관 교육사회단체
정치의원 인터넷쇼핑
최종편집
2021-04-19 오전 11:35: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시흥인터넷방송
시흥뉴스
화성뉴스
경기뉴스
정치의원뉴스
문화체육뉴스
교육정보뉴스
사회단체뉴스
기업경제뉴스
사건사고
여론광장
미담사례
인물동정
전국핫뉴스
오피니언
기자수첩
독자기고
칼럼&사설
인사이드
시민알림방
화제의 인물
가볼만한 곳
맛집멋집
행사안내
기자탐방
문화&축제소개
2021-03-03 오후 3:49:32 입력 뉴스 > 시흥뉴스

덕암 칼럼 땅 투기 의혹 새삼스러운 오두방정



최근 주택난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광명 시흥에 대한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자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이 꿈틀대며 투기의혹 관련 뉴스들이 속속 쏟아져 나왔다.

자로고 신도시란 하루아침에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이 서야 하고 수요대비 공급물량도 계산해야 하며 교통영향과 환경, 교육, 인구분포에 따른 다양한 조건들이 부합되어야 가능하다.

물론 30년 전 노태우 전 대통령이 200만 가구를 선포한 이래 일산, 산본, 평촌, 분당을 중심으로 신도시가 초스피드로 건설되었고 이후에도 화성 동탄 이나 용인동백지구, 등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지역은 눈만 뜨면 신도시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이러한 신도시가 공식 발표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수립과정에 이미 알만 한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로써 발표 시기에 도래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정보를 아는 사람이 사돈팔촌까지 다 끌어들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벌인다면 경제적 수익을 얻는 대신 누군가는 생산으로 그 공간을 메워야 하는 게 산술적 이치다.

일선 학교 시험도 사전에 답안지가 돌아다니는 판국에 도시개발계획의 정보가 새는 것은 중구난방이다. 막는다고 막아질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지금껏 별말 없다가 최근 시흥 광명에 대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 직원들이 표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유사한 혐의에서 자유로울 자가 얼마나 될까.

조사한다면 지금껏 이리저리 빼 처먹고 해 처먹은 자들을 죄다 전수조사해서 국고로 환수하는 특별조사위원회라도 구성해야 한다.

 

필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가슴이 뜨끔하면서도 항문이 타는 느낌을 받는 자들이야 눈에 가시 같겠지만 땀 흘리지 않고 날로 해먹은 자들이 언젠가는 다 토해놔야 하는 게 세상이치다.

모름지기 사람 사는 게 당장에 먹을 때는 달콤하지만 토해 낼 때는 목구멍을 찢고 나오는 게 맞는 것이다. 하지만 절대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한다.

그 이유는 다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이며 어쩌다 이번 사건이 도화선이 될 수 있겠지만 두고 보라 또 다른 뉴스에 덮여지고 유야무야 어영부영 넘어가는 게 지금까지의 과거였고 앞으로도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이라는 게 필자의 의견이다.

이래서 나온 말이 아니꼬우면 출세하란 말인데 성토하는 자들 또한 같은 위치에 있으면 그 나물에 그 밥이 되는 게 인간사다.

 

정보도 무형의 뇌물이다. 현금이 오고가야 뇌물이 아니고 돈이 될 만한 미술품도 도자기도, 정보도 모두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비리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상납이란 고리가 형성되는데 아랫사람이 적당히 해먹다가 윗사람에게 어느 정도 인사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이를 받는 윗사람은 이미 공범이 되는 것과 동시에 더 윗사람에게 정보를 상납하면 물고 물리는 형성과정에 누구도 함부로 판도라 상자를 열수 없게 되는 게 세상이치다.

모든 분야에서 뚜껑을 열고 보면 곰팡이 없는 데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수위가 어느 정도냐 인데 필자가 수 십 년 취재하는 과정에 법대로 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대한민국의 법률은 거미줄처럼 촘촘한 게 사실이다.

그만큼 법을 악용할 소지가 많다는 뜻인데 어떤 방패도 뚫는 창이 생기면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다. 세금을 법대로 내지 않도록 세무서와 납세자 간에 세무사라는 합법적 직종이 행기면서 절세는 물론 각종 장부기장에서 세금 신고 전에 거쳐야할 다양한 세무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다.

누가 누굴 탓하랴. 국민과 정부사이에 감사기관이 제역할 만 했어도, NGO단체가 제 기능한 했어도, 사법기관에서 엄정한 수사만 했어도 이런 공기업의 직원들이 투기꾼 행세를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새삼 문재인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및 LH 등 관계 공공기관 관련자들의 토지거래에 대해 신규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전수조사를 국무총리실이 지휘 하에 빈틈없이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높이 조사하고, 위법사항 확인된 경우 수사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는데 과연 서슬 퍼런 칼날이 어느 정도 베어낼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LH 직원과 배우자, 지인 등 10여명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부동산 업자들이 직접 토지매입자들로부터 공기업의 직원임을 들었다는 제보도 잇따랐다. 이들은 보상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한 방법으로 특용작물을 식재하여 보상비를 챙기는 방법을 악용하고 있으며 이를 직접 확인했다는 언론보도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쯤 되면 해당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다들 해먹는데 재수 없게 걸린 셈이다. 일부의 불로소득은 전체의 근로의욕을 상실케 한다.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한탕주의가 판치는 세상으로 전체적 여론이 쏠리게 되어 있으며 가상화폐나 증권, 주식, 등 머리로 몸을 살려는 노력은 적당한 선에서 이뤄져야지 너도나도 다 일확천금을 꿈꾼다면 누가 땅 파고 고기 잡고 기계 돌리며 장사라도 하려고 나설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큰소리 친 만큼 죄다 솎아낼 심산이아니라면 괜히 국민들 감정만 자극하지 말고 양아치색출을 중단하고 제대로 할 냥이면 수족 같은 식솔들이 걸리더라도 기존에 해 처먹은 자들까지 죄다 발본색원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만이 잘살 수 있는 나라임을 보여주길 바란다.

경인매일 회장 덕암 김균식

始興(bkshim21@naver.com)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시흥시, 65세 이상 예방접종 시작
시흥시‘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시흥시, 3년간 3천여 개 안정된 일자리 확보
시흥시, 신도시 그린벨트·농지 종합대응반(TF) 구성
시흥署, 개학 맞아 스쿨존 교통사고
ZERO 캠페인 실시
정왕본동, 경기도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안전한..
시흥시, 치매관리사업 활성화 위한 노인맞춤돌..
시흥시 월곶항·오이도항, 수도권 거점 어항으..
시흥시, 온라인 모유수유교실 운영
시흥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적극 추진
시흥시, 쓰레기 수거 등 해안가 환경정비 ‘온..
시흥시, 어선사고 예방 안전장비 지원 사업 참..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이 되어주세요” 장곡동..
덕암 칼럼 제 2의 4 · 19 혁명 현재 진행형
시흥시, 전국최초 동별 교육협의체‘마을교육..
세월호 7주기’ 임병택 시흥시장, 시민영웅 박..
함께 만드는 행복한 정이마을’ 정왕2동 통장..
시흥시 군자동 마을기획단, 도시재생 동네활력..
2021년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
근로자 언택트 건강 길잡이 지식산업센터 소규..
시흥화폐 시루, 누적 발행 3,000억 원 돌파 모..
장곡동,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직접 학습하고 계..
신현역에서 갯골생태공원까지 “꽃길만 걸으세요”
덕암 칼럼 잊지 말고 진실도 규명되어야 한다,..
㈜시흥교통 파업 관련 브리핑
정왕본동 주민자치위원회, 탈 플라스틱 GOGO챌..
정왕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부녀회 쌀 나눔으..
시흥시-(사)글로벌생명나눔 관내 취약계층 지원..
시흥시, 제8호 치매안심마을 현판 전달식 개최..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제정 ..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 시흥시, 드림스타트..
정왕4동, 시보떡 문화 개선 노력
“우리 마을은 우리가 가꿔요” 정왕4동 꽃나라..
신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By 신천’ 긴급지..
동 맞춤형복지팀 통합사례관리 전문화를 위한 ..
정왕평생학습관 평생학습 프로그램 2021년 2기..
장애인의날 인식개선 캠페인, 시흥시 보건소「..
시흥시, 체납차량 공매 실시
‘일하는 여성이 미래다’ 코로나 극복’시흥시..
시흥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TF 가동
시흥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참여 점포 모집
시흥 갯골생태공원, 첨단기술 품은 「그린 스마..
정왕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건강돌봄..
덕암 칼럼 21대 총선, 지난 1년을 돌아본다.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도시 시흥 동물보호센터..
민·관이 함께하는 2021년 상반기 「찾아가는..
시흥시, 지적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실시
시흥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입 속 세균 거리..
‘함께 걷고! 더 건강해지고!’ 시흥시 중부..
시흥시, 도로 위 불법 노점 중점 정비
시흥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재)시흥시청소년재단, 동아리연합발대식 ‘GO..
71개 시민단체 1,000여명 참여’ 시흥시, 미얀..
시흥시, 2021 스타트 업(業) 희망일자리사업 ..
덕암 칼럼 알고도 먹고 모르고도 먹는 사약


방문자수
  전체방문 : 109,821,120
  오늘방문 : 6,069
  현재방문 : 97
명칭 : 시흥인터넷뉴스 | 경기도 시흥시 신천로65 (가일빌딩 2층)
제보광고문의 031-311-8272 | 팩스 031-314-5585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7.10.18 | 등록번호 경기 아00125호 | 제호 : 시흥인터넷뉴스
발행인 심귀자, 편집인 김균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심귀자
Copyright by sh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bkshim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