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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3 오후 7:20:04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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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암 칼럼 급변하는 세상 시대에 순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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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판단이 안설 만큼 분야별 변화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공수처 법안은 사실 오래전부터 추진된 것이니 굳이 문 정부 공이라 할 수만은 없고 평창 동계 올림픽은 이미 이전에 유치된 걸 개최시기에 제대로 조명을 받았으니 외려 혜택을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촛불로 국민이 선택해 준 정권이다. 과반이상의 의석수로 정치 잘해보라고 기대를 걸고 밀어준 결과는 나름 사상초유의 질병 앞에 이렇다 할 호평이나 혹평도 감수해야 하는 운을 타고난 정부다.
경기불황의 침체된 경제 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평가의 대상도 되지 못했고 덕분에(?) 건강하기 바쁜 국민들은 아야 소리도 못하고 착한 백성이 되어 오늘도 방역지침을 잘 따르고 있으니 아마 천운을 타고난 정권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세월호 촛불로 시작되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이명박전 대통령과 함께 전직대통령들의 과오에 대한 반전효과를 톡톡히 본 셈이다. 초기에 이모 정치인은 민주당이 수 십 년은 끄떡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글쎄 그럴까.
필자가 보기에는 권불십년이란 말이 생각난다. 진정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미래지향적인 개정안을 만들어 태평성태를 이뤄야 할진대 최근 하는 행태를 보면 왠지 오래갈 것 같지도 않다.
혹자는 절대 안 바뀐다고 말하지만 현 정권이 잘해서 라기 보다는 전 정권이 워낙 못하고 현재도 야당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니 어부지리로 얻은 민심이지 제3의 영웅이 나타나거나 국민적 공감대가 서는 계기가 생긴다면 선정에 목말랐던 국민들의 발길은 돌아설 것이라는 예측에 한 표 던진다.
하기야 이것도 현 정권의 운이다. 지지리도 민심을 못 얻는 야당을 만난 것도 복이다. 이쯤하고 변화의 속도는 문 정부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무소불위의 검찰도 차 떼고 포 떼니 기소 청 정도로 남을 것이고 미투로 태고적 성폭행까지 다 끄집어내서 쇠고랑을 차는가 하면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에 이어 정의당까지 끄트머리 단속 못해서 신세를 망치는 경우가 속속 등장했다.
미투에 이어 최근에는 학폭 문제로 유명 인들이 중도하차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누군들 알았으랴 학창시절 목에 힘주고 동급생들 괴롭히던 영웅심리가 훗날 가해자로 바뀌어 출세의 발목을 잡을 줄이야.
이춘재 폭로로 엉뚱한 생사람 잡은 경찰의 위상은 하수구에 처박혔고 살벌한 질병의 환경 속에서도 법무부장관이 몇 번이나 바뀌고 국무위원자리를 너도나도 앉을 수 있는 세월이 올 줄이야. 누굴 탓하랴 야당이 하던 짓을 이제 여당이 슬슬 흉내 내고 있는 걸 보면서 때가 오는구나 싶다.
요즘 국민들 수준이 높아 다 알지만 마땅히 대안이 없으니 어차피 선택한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것인데 마치 물 만난 고기마냥 나대다가 애써 잡은 기득권을 놓치는 수가 있다.
이쯤하고 변화의 종류에는 앞서 어필한 사법기관도 있었고 의사들 권위빼기에 들어가 국시포기와 최근 추진 중인 의료인 관련 자격 박탈이라는 옐로카드까지 흔드는 시점에 왔다. 얼마 전에는 언론개혁의 포문도 열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선일보가 유료독자를 부풀린 사기 행각이라며 국회에서 단속하겠다고 나섰다. 감히 누구도 입에 담지 못했던 성역(?)들이 국민들 앞에 하나둘 씩 민낯을 보이기 시작했다.
신문 부수 인증기관인 한국ABC협회 내부에서 일간신문 공사결과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진정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접수됐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지난 5년간 ABC협회 일간신문 공사결과는 신뢰성을 잃었고 공사과정은 불투명하다는 내부 고발자의 공익성 제보로 출발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법안도 준비 중이다. 여기서 가짜뉴스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게 가짜인지 공익에 위배되는 허위내용을 퍼트리는 게 가짜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여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야당은 언론탄압이라고 맞섰다.
둘 중 하나는 불편하다는 뜻이다. 오래 전부터 곪아오던 일들이 언젠가는 터져야 할 일들이 하나 둘씩 변화의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다. 어제는 교육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채용비리는 국민들이 공분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적폐 중 하나라며 관행처럼 내려오던 악습으로 시험지 유출과 금품 수수가 이뤄지는가 하면 이사장의 친인척들이 채용되는 집안 밥그릇이라고 지적했다.
문 정부든 이재명지사든 누가한들 어떨까. 다만 적폐라는 이름으로 정치보복이 진행된다면 한번 씩 엎치락 뒤치락 할 때마다 애꿋은 국민들만 허리가 휠 것이다. 어쨌거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마치 연탄이 가스와 태양열로 바뀌고 디젤차량이 전기차량으로 바뀌듯 문명의 발달만큼 문화, 경제, 의식수준까지 변할 것이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누가 정치를 하든 그 출발점에 국민의 안위와 현실적인 민생고를 전제한다면 더 없이 다행일 것이다.
지금 와서 하나 둘씩 파헤치는 묵은 비리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행해오던 관습이자 먹던 밥그릇이었기에 쉽게 포기하지도 않을뿐더러 발악하는데 당연한 것이다. 군림해 오던 폐단으로 인해 새치기 당한 자들의 눈물이 있었고 빼앗긴 밥그릇에 허기진 기억들이 있었다.
다 달라는 게 아니라 적당히 나눠먹자는 것이다. 역지사지의 묘미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모조리 뺏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해야 다음에 입장이 바뀌어도 덜 다친다. 영화친구의 한 대목이 생각난다.
사정없이 찔러대는 개혁의 칼침에 고마 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
경인매일 회장 덕암 김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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始興(bkshim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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