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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오후 7:13:18 입력 뉴스 > 시흥뉴스

덕암 칼럼 굴러온 돌조각이 박힌 돌덩이를 차서야



우리민족끼리 가만두었다면 어찌하든 한민족이 하나였을 것일진대 조선이 하나에서 강대국들의 장난질로 둘로 갈라지고 다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고 나서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과 북이 서로 총구를 향하고 있다.

비록 종전이 아닌 잠시 쉬었다 언제든 다시 싸울 수 있는 휴전상태임에도 적잖은 시간으로 인해 양국은 각각 국가체제를 갖추었고 고착상태의 세월 속에 이념은 물론 모든 지배시스템이 별도의 길을 걷게 됐다.

같은 핏줄, 문자, 풍습과 언어와 성씨와 예절까지 동일함에도 다른 환경 속에서 지내온 시간들이 이제는 봉합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남과 북은 자유와 억압이라는 색깔이 다르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체제의 다름으로 인해 적응하지 못했던 백성들이 국경선을 넘나드는 일이 수시로 이어지고 있다.

불과 40년 전 만 해도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 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반공방첩 포스터 그리는 물론 웅변대회가 운동장의 확성기를 통해 학교마다 보란 듯이 경진대회를 열었다. 일명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사람들은 늑대 또는 머리에 뿔이 난 악마정로도 인식되었으며 눈알이 빨간 줄 알았던 시절이었다.

북한에서 탈북한 주민들이라면 무조건적인 동정적 견해로 보며 호기심과 안스러움 으로 반기던 때가 있었다. 시간이 흘러 신문, 방송에서는 탈북민을 새터 민이라 칭하고 각종 프로그램에도 출연 시키며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데 열을 올렸다.

그렇게 시작된 새터민은 2016년 기준 3만 명을 넘어섰고 정착 지원금만 해도 막대한 예산을 책정하여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선거권과 각종 복지혜택을 부여했다. 이 가운데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렸고 북한에서는 강도 높은 대남비방과 함께 겨우 자리 잡았던 남북 간의 협상테이블은 한방에 폭삭 주저앉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들은 북한의 인권실상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일리기 위해 살포했다며 현 정권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박탈하는 한국의 대통령을 유엔에 고소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한국 국민이 북한으로 탈남 하여 정착한 뒤 북한의 장점만 골라 삐라를 살포하고 이를 말리는 김정은을 고소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방관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는 곤란한 입장일 때 이때를 틈타 야당 대표가 탈북단체의 대표를 상대로 단속과 처벌에 대해 안타깝다느니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헌법적 가치라며 모든 국민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격려(?)을 아끼지 않았다.

이 무슨 발상이며 발언의 저의가 무엇일까. 야당 대표의 지원사격을 받은 탈북단체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국민에게 재갈을 물려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박탈하려고 한다며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2부부장에 대해 “시건방진 여자가 갑자기 공갈 협박을 하더니 대한민국 청와대나 통일부에서 북한에 예속됐나. 김여정, 김정은 하명에 의해 행정부와 경찰이 난리“라는 발언으로 국가 간 이간질을 서슴지 않았다.

굴러들어온 돌조각이 박힌 돌덩이를 통째로 싸잡아 비난할 때 나무라지는 못할망정 웃으며 팔을 살짝 치는 액션을 취했다고 하니 한마디로 문정부만 까이면 신나는 표정이다. 야당대표의 처사치고는 자국의 안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탈북단체 대표는 야당 대표와 면담 직후 문 대통령의 고소문제는 유엔 인권위를 통해 미국 쪽에서 진행하고 있고 김정은도 유엔 국제 형사재판소에 고소된 상태라며 똑 같이 취급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탈북민에 대한 입장을 전면 재 검토해야한다.

지금까지 남북대화 및 협상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위해 정부나 현대가 투자한 금액이나 노력은 가히 천문학적이다. 누가 죽나 한판 붙어보자는 것보다는 서로가 가진 장점을 원만히 활용하여 양 국가가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이산가족의 상봉을 추진하려는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는데 제대로 한 몫(?)한 것이다.

북한이 남한의 실상을 알 것도 아니고 안다 해도 각자의 판단이다. 한 술 더 떠 남한에도 얼마든지 정치, 행정에 대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쌓인 인재들이 많음에도 탈북민이 국회의원까지 당선되는 일이 벌어졌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북전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연락사무소 정도는 하나 날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김정은 남매의 역할 분담이 짜고 치는 독재 비즈니스라고 폄하했다.

동네 불량배들도 싸움에 룰이 있는데 일국의 국회의원이 한때 자국이었던 국가의 대표를 향해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 발언을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자칫 남한을 대표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고 나름 남, 북간 화합의 물론 통일을 위해 애써온 많은 분야의 관계자들에게 얼마나 힘 빠지는 발언인지 심사숙고해야할 것이다.

북한의 실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해당국가의 통치에 관한 일이므로 제 3국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 독재도 통치의 방법이고 그들만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해당 국가와 국민의 일인 것이다. 반대로 남한 권력층의 문제에 대해 북한이나 제 3국이 감 놔라 배 놔라 한다면 그 또한 해당국가에 대한 간섭이기 때문이다.

탈북단체의 주장대로 남한의 우월성이 삐라의 내용이라면 북한 입장에서 자국의 권력 시스템에 대한 문제보다 남한으로 탈북 하라는 의미인데 다 넘어오면 북한의 체제붕괴를 위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지금까지 경제, 체육, 문화, 음악, 등 다방면에서 많은 교류를 추진해 왔고 국민은 국민답게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맡은바 임무와 권한이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온갖 문제를 마음대로 해결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정작 이것저것 다 감안하다보면 어떤 결정이든 쉽게 내릴 수만은 없는 것이다. 통일부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탈북단체가 하도록 방관할 일은 아니다.

기본권은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때 보장받는 것이지 이론적 명분으로 국익에 위배되거나 다수의 희생이 전제된다면 당연히 배제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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始興(rlarbstl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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