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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오후 6:46:02 입력 뉴스 > 시흥뉴스

덕암 칼럼 춤 출 때가
아니라 두려워해야할 때다.



한때 야당이었던 더불어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부터 총선까지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더불어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절반은 당선이고 지방선거의 경우 가 번만 받으면 당선은 따 놓은 당상이었다.

뒤늦게 영남지역에서 발버둥 쳐봐야 이미 민심은 돌아선 뒤였고 그나마 간신히 야당이 있다는 존재감 정도만 남겨둔 채 보란 듯이 국회 분과별 상임위원장의 요직마저 강탈(?)당했다.

이제 와서 산으로 가느니 들로 가느니 해봤자 달래면 삐졌던 아이 돌아오는 것처럼 못이기는 척 국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군사 독재정권 이후 최악의 분배로 끝난 분과별 위원장 자리는 닭 쫒던 거시기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다.

누굴 탓하며 어떤 대책도 내놓을 수 없는 야당의 현실에서 남은 임기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대략 난감이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법제사법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한 바 있다.

이어 보름 뒤인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회하고, 12개 상임위원장 선거를 진행한 결과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불참했으며 더불어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다수당으로서 21대 국회 전반기 11개 상임위 위원장도 더불어 민주당이 싹쓸이 했다.

김태년 운영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유기홍 교육위원장, 박광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정춘숙 여성가족위원장, 정성호 예산결산 특별 위원장등 총 18개 위원장 중에서 17개를 석권하는 영광을 얻었다.

이 같은 결과는 1985년 구성된 12대 국회 이후 32년 만의 일이다. 갑론을박하며 난국에서도 혜안을 찾지 못했던 야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셈이다.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외면당하고도 쓰네 다네 하며 탓할 대상을 찾는 것이다.

여당의 독주랍시고 퍼 댄다고 국민들이 공감해 줄까. 이미 등 돌린 지 한참이나 지났다. 사태가 이러고 보니 여야의 원만한 협치가 이어질까.

턱도 안 되는 충돌이 불 보듯 뻔 한다. 누가 피해를 볼까. 당연히 국민이다. 명색이 법을 만들고 고치는 입법기관의 구성원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갈등을 빚으면 때맞춰 개정되어야 하거나 정작 필요할 때 예산을 제때 책정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원장 자리를 차지해야만 식물국회, 동물국회를 면하게 된다는 논리인데 결국 개인적인 권력욕을 채우지 못한 야당이 아직도 국민보다 정당의 권리를 우선 시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은 낮은 자리에서 국민의 신뢰회복과 정당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 주력한다면 혹시 아는가. 다음 지방선거까지 여당이 촐싹대다 점수를 잃고 야당이 그 자리에 차고앉아 재기의 발판을 다지게 될지.

시험 봐서 점수가 낮으면 반성하고 열심히 공부할 생각을 해야지 우등생한테 시비 걸고 사사건건 트집 잡는다고 점수가 올라갈까. 지금의 호황기가 영원히 가다면 좋겠지만 권불십년이라 했다. 이제 2년 남은 지방선거가 남의 일일까.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보란 듯이 오늘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상황을 잔치판으로 보는 날, 현재의 야당 꼴이 안 난단 보장이 어디 있을까. 현재의 여당은 춤출 때가 아니다. 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야당이 워낙 못하니 선택의 여지가 없어 선택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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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1등 된 게 아니라 꼴찌 대신 뒤에서 2등이 어느 날 앞에서 1등 된 것이다. 현재 여당과 정부가 표가 될 만한 분야면 앞뒤 안 가리고 퍼주기 식으로 인심을 얻는 건 임시방편이다. 지속적인 퍼주기는 누군가의 주머니를 털어야 가능할 것인데 표심을 얻는다고 다음과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생색을 낸다면 바보가 아닌 담에야 얼마못가 모든 걸 피부로 느끼게 된다.

야당 대표의 한국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렸다거나 민주주의를 목 졸라 질식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결코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1당 독재의 문이 활짝 열렸고 한국 의회민주주의가 죽음의 종을 울린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과연 그럴까. 현재의 여당이 웬만큼만 해도 지금의 야당 같은 대접을 받지는 않는다. 반성하라 오죽하면 이지경이 되었을까. 사람이 살다보면 알고도 모르고도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 하지만 부족한 점을 인정하지 않고 덤벼들면 영원히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의 여당이 정권을 잡은 지 대략 10년이 되어간다. 이미 지방의 토호세력들이 질질 흘리고 있다. 보은인사며 각종 이권에 손대다 검찰의 사정권에 포착되는 경우도 속속 드러났다. 조금만 이대로 간다면 갑을이 뒤집어 지는 건 시간문제다.

야당은 여당의 붕괴를 기다릴게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여 선택받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이래 저래 국민만 죽어난다. 2020년 전반기가 지나갔다. 안 그래도 질병으로 어려운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낙제정당에게는 욕도 아깝다.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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始興(rlarbstl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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