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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오후 7:19:43 입력 뉴스 > 시흥뉴스

덕암 칼럼 공약은 빈약속이 아니라 공적인 약속이다.



2년 전인 2018613일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다. 201871일부터 2022630일까지 4년 임기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구성원들이 선출되는 선거에는 60.2%의 투표율을 보이며 전체 의석 수 중 더불어 민주당이 2,644석을 차지하는 승전보를 울렸다.

반면 자유 한국당은 민주당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02석에 그쳤고 바른 미래당, 민주 평화당 등 군소정당을 합쳐봐야 131석으로 206석의 무소속보다 부족한 성적을 나타냈다. 한마디로 국민들의 매서운 선택에 짹소리 못하는 정치권의 이정표를 찍었다.

대부분의 시, 군 의회에서는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 민주당에 휘둘리는 모습을 2년 내내 보여 왔고 여당이 되어 독주를 펼치더라도 견제나 이의를 제기치 못하는 못난 야당의 전형적인 비참함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이어진 21대 총선까지 이어진 야당의 부실한 견제는 중앙부서까지 확대되어 한국정치사는 밝은 암흑의 시대를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에 공천만 받아도 절반은 당선이고 시, 도의원의 경우 가 번만 받으면 유권자의 선택은 보나마나 취급을 받았다.

혹시나 했던 일들은 역시나 로 이어졌다. 통지자의 자질과 리더십보다는 당선이라는 명분하에 주어진 권리의 남발이나 오류는 곳곳에서 불거졌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나 사회적 폐단은 고스란히 선택한 유권자의 몫이 됐다.

함양미달의 선거 브로커들이 보은인사로 요직을 차고 앉는가하면 선거 때 사무실을 쥐구멍 드나들 듯 했던 백수들은 관급 자재 납품에 각종 청탁으로 얼룩진 민선7기의 출발에 발목을 잡았다.

이 같은 적폐나 폐단은 중앙에서 시작되어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해졌으나 감히 이를 지적할 만한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제동 권을 쥐고 있는 야당의 역할은 수수방관에 그쳤다.

소금에 염기가 없으면 생선이 썩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선거 당시 목 놓아 외쳤던 공약들은 빈 약속이 됐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잖은 한량들이 당선자가 되어 4년간의 공무에 착수하면서 선거 때 약속했던 장밋빛 청사진은 하나 둘씩 사진으로 만 남아 있는 게 현실이다.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인터넷이나 언론매체에 나열된 당시의 공약들을 들춰보면 화려한 미사여구와 들기만 해도 귀가 솔깃한 항목들이 즐비하다. 당장이라도 사는 지역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한 번 더 속는 셈치고 소중한 한 표를 던지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소신은 일부에 국한된다. 언론매체의 북치는 소리에 동쪽으로 왔다가 꽹과리 치는 소리에 서쪽으로 가는 여론몰이에 대해 대체 어떤 게 진실인지 구분조차 못하는 동안 민심은 대세를 이루고 대세에 밀린 정당은 완패의 길을 걷게 됐다.

요즘이야 댓글이 신뢰가 추락했지만 당시만 해도 SNS나 포털의 댓글이 실제 여론인 것으로 착각하는 시절 이었으니 얼마나 아둔한 선택의 오류가 있었던가. 어찌됐든 악법도 법이고 환경의 여지를 떠나 당선은 당선이니 민주주의 축제를 거친 인물들에 대한 권한은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책임은 뱉은 말에 대한 실천일진대 얼마나 지켜졌을까. 언제부턴가 매니페스토에 대한 실천여부가 관심을 끌었지만 이 또한 검증 시스템에서 적잖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언론에서 받아쓰기에는 다소 신빙성이 덜하다는 의견이 분분한 걸 보면 공약을 지키지 않는데 대한 반대급부적인 대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쯤하고 독자들과 같이 대안을 고민해보자.

일각에서는 정당의 공천제도만 사라지면 된다지만 과거 관선 단체장은 그나마 관록과 경력이 있었지만 민선으로 바뀌면서 가장 신참이 해당 기관의 최고 수장이 되어 인사권과 각종결재권을 거머쥐니 당연히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더 있겠는가.

그렇게 수장이 된 리더가 이제 행정기관의 생리를 알만하면 임기가 만료된다. 한 고을의 수령은 지혜와 지식과 열정과 덕망이 고루 겸비된 인물이 기용되어야 백성이 편안하며 질서가 잡히고 올바른 인재가 요직에 앉아 제 역할을 하는 것이며 그래야 조직이 활성화되고 종래에는 백성이 그 수혜자가 되는 것이다.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니 후보의 난립에 질서가 무너질 것이고 따르자니 깜도 안되는 인물들이 감당도 못할 자리에 앉아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결론적으로 해답은 선택권을 가진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다.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언론이 사실그대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유권자들은 평소 지역, 지방언론에 대해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언론이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도구이며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필요한 정보, 올바른 정보, 미래지향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인 것이다.

그래야 후보자였을 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함부로 떠들지 못하는 것이며 뱉은 말은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노력이라도 하는 것이다. 더도 덜도 말고 인터넷에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지역 후보공약을 검색해보면 말잔치에 속았음을 바로 알게 된다.

정작 문제는 속고도 속은 줄 모르고 알고 나서도 다음에 다시 같은 짓을 번복하는 호구 짓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경인매일 회장 덕암 김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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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칼럼은 (주)경인매일, 네이버, 포털 사이트 다음, (주)서부뉴스, 안산인터넷뉴스,시흥인터넷뉴스와 생활정보신문 안산가로수, 시흥알림방에도 동시에 보도되어 국민적공감대를 구하고 있습니다.

始興(rlarbstl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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