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알바 중고장터
부동산 모임안내
생활정보창은 무료이며
누구나 사용하면 됩니다
시흥시기관 교육사회단체
정치의원 인터넷쇼핑
최종편집
2020-07-02 오후 2:53: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시흥인터넷방송
시흥뉴스
화성뉴스
경기뉴스
정치의원뉴스
문화체육뉴스
교육정보뉴스
사회단체뉴스
기업경제뉴스
사건사고
여론광장
미담사례
인물동정
전국핫뉴스
오피니언
기자수첩
독자기고
칼럼&사설
인사이드
시민알림방
화제의 인물
가볼만한 곳
맛집멋집
행사안내
기자탐방
문화&축제소개
2020-06-20 오후 3:58:05 입력 뉴스 > 시흥뉴스

덕암 칼럼 필요해서 만드는 법
표심보다 현실을 감안해야



세상에는 법을 정해 놓고 그 법을 어겨야 먹고사는 사람들이 있다. 필요에 따라 법을 정하는 제정과 현실에 따라 고치는 개정이 있는데 작게는 군, , , 국으로 의원들이 입법기관의 구성원이 되어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다.

분야별로 때로는 급한 순서로 또 때로는 표심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고쳐지는 것이 법이다. 최근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이모 의원이 한 달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대해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계약기간이나 근무시간이 짧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며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어떤 것이든 일장일단은 있기 마련인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누군가는 피해가 생기는 동전의 양면이 아니던가.

고용주와 근로자가 작게는 주종이나 크게는 노사관계에서 겪게 되는 갈등은 어느 분야나 있기 마련이지만 일명 귀족노조가 어렵사리 회사를 설립한 사주와 동급이고 여차하면 파업으로 사업장 폐쇄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일부지만 이러라고 노조의 합법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저러라고 근로기준법이 생기는 건 아니다. 법을 제정한 취지와 목적에 오류가 생기면 응당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고소고발이 남발하면 무고죄가 있어야 하듯 창과 방패는 모두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당연히 명분은 있지만 현실을 보다 더 감안하는 신중함이 아쉽다. 특정 기간 근무하다 실직하면 실업수당이 나오고 이래저래 퇴직금에다 각종 복지제도를 활용하면 굳이 새로운 직업이나 애써 노력하기 보다 수입은 다소 줄어들어도 살기 편한 것이 현실이다.

정확히 해석 하자면 살기 좋은 게 아니라 살기 편한 것이다. 죽기 살기로 기술을 연마하려는 장인정신이나 잔업에 야간에 특근까지 해가며 목표를 달성하려 일하던 분위기는 까마득한 전설이 되어 버렸다.

이제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금 받는 제도가 현실이 된다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용을 망설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래저래 조세부담은 늘어날 것이며 이차적으로 취업의 문이 좁아지다 보니 실업률은 높아갈 것이다.

그렇잖아도 어렵다던 고용주들은 점차 사업의 꿈을 축소할 것이며 고용주보다 숫자가 많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길 수밖에 없는 제도다. 당연히 표심을 얻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개정안 발의에 어느 의원이 마다할까.

그랬다가는 또 찍히기 마련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개정한다면 누가 사업을 할 것이며 사람을 쓸 것인가. 이미 최저임금과 각종 근로기준법 강화로 근로자는 좋아진 것 같지만 정작 현장에는 구인이 어렵고 실업자는 일자리가 없는 실정이다.

간혹 고의로 임금 체불에 부도를 내거나 근로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근무는 엉망으로 하고 자기중심적 견해로 무책임한 사직을 하고서도 일단 고용노동부만 쫒아가 고발진정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인식이 심각한 실정이다.

법을 개정하는 입법기관원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가 21년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들었고 취업자는 석 달째 수 십 만 명이나 줄어들었다. 누가 채용을 쉽기 할 수 있을까.

이러니 가족 중심의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것이고 웬만한 기업은 해외로 빠지는 것이다. 그나마 수입이 일정치 못하고 근근이 살아가는 알바자리라도 더 어려워 질 것이다. 다수의 목소리에 끌려가는 입법 구성원들로 인해 공존의 룰이 깨지고 있다.

결국 사람을 쓰지 않고 기계로 대치하게 되며 당장은 표심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특정인의 생색에 고용주가 먼저 괴롭고 다음에 근로자가 괴로워질 것이다. 근시안적 개정안에 대해 필자는 국회의원들 먼저 최저임금으로 버텨볼 것을 주장한다.

스스로도 겪어보지 않고 국민에게 함부로 법을 만드는 것은 이론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한심한 일이다. 이쯤하고 세상에는 필요악 이란 게 있다. 청소부도 버리는 사람이 있어야 고용이 가능하고 경찰도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

검사도 판사도 변호사도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양보한다면 존립이유가 없어지는 분야다. 사람 사는 세상은 사람의 공존의 묘미가 감안되어야 한다. 다음부터 어느 영역이든 법을 만다는 구성원만큼은 엄격히 검증되어야 제대로 법을 만들 것이다.

정당 공천이나 패거리 집단의 표 구걸에 얽매인다면 절대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 질 수 없다. 지식과 지혜와 인격이 잘 갖추어졌는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절대 다수의 행복과 후손의 번영은 말만 번지르르 할 뿐이지 절대 이뤄질 수 없는 꿈같은 얘기다.

경인매일 회장 덕암 김균식

다음 검색창에 덕암 칼럼 을 치시면 더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덕암 칼럼은 정치 , 종교, 상업적 편견없는 공정한 국민의 입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상기 칼럼은 (주)경인매일, 네이버, 포털 사이트 다음, (주)서부뉴스, 안산인터넷뉴스, 시흥인터넷뉴스와생활정보신문 안산가로수, 시흥알림방에도 동시에 보도되어 국민적 공감대를 구하고 있습니다.

始興(rlarbstlr@naver.com)

       

  의견보기
NanaBar
пиломатериалы древторг woodtrade,куплю пиломатериалы украина, куплю пиломатериалы, куплю пиломатериал, купл.. 2020-06-22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제7회 시화병원장기 장년부 축구대회!
태풍, 거센 공격으로 비룡을 잠재우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상설마당 ‘놀면통하리’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리더스 힐링 캠프 합동수료식 '성황'
오감이 즐거운 숲길을 걷는다.
제7회 시화병원장기 장년부 축구대회
성대한 막 올라
덕암 칼럼 대한민국에 질서가 왜 필요한 건지 ..
덕암 칼럼 굴러온 돌조각이 박힌 돌덩이를 차서야
4대 이사장취임 및 장학기금 기탁식 개최
2020 시흥시 시민대상후보자 추천접수, 내달 3..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개발제한구역내 임야..
시흥시, 코로나 19안심식당 지정 추진
착한 기업 한서식품,꾸준한 김치 후원
청렴한 나눔 실천 시흥 표고사회적기업 감자 추원
신현동 통장협의회직접 재배한 감자 나눔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외국인주민공동체 원예프..
덕암 칼럼 춤 출 때가아니라 두려워해야할 때다.
시흥시 공원에‘스마트 가든’조성
「북 테이크-아웃서비스 야간운영 확대
주민들이 만들어 낸시흥시 첫 마을방송국
시흥시, 파더스키친‘매우 우수’위생등급 지정
덕암 칼럼 위기일수록 노블레스오블리주를, 지..
안산 광덕회 초청 고대안산병원 코로나 19특강
제17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 성황리 개최
「2020 시흥시 강사대학」실시간 화상강의 개강
덕암 칼럼 한국을 사랑한한국이름 박진주를 아..
2020 하계 대학생아르바이트 참여자 모집
시흥시 농업인학습단체감자수확 나눔행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하는 계절음식 및 ..
임병택 시흥시장 동정(2020. 06. 26)
2020년 아이누리 틈새돌봄프로그램 공모 지원 ..
연 성분이 함유된 가공육 제조방법’
평생학습도시 시흥, 지식(GSEEK)을 탐하다
시흥시, 2020 찾아가는생명곤충교실 비대면 수..
시흥시, 돌발해충공동방제에 총력
저소득 취약계층에‘코로나 퇴치 건강꾸러미’지원
덕암 칼럼 70년 전이날은 민족의 비극이었다.
덕암 칼럼 어려울수록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야
댓골뱀내디딤돌 사업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시흥시, 올 여름 공원물놀이시설 운영 안 해
덕암 칼럼 공약은 빈약속이 아니라 공적인 약..
시흥시, 코로나19 확진환자동선삭제 신고센터 운영
영농사업단 ‘꿈틀배추’ 수확 본격 시작
시흥시, 2020 시흥시 연(蓮)홍보대사 2명 위촉
정왕4동, ‘새마을부녀회’어려웃 이웃을 위한..
덕암 칼럼 필요해서 만드는 법표심보다 현실을..
녹물 걱정 그만,365일 깨끗한 수돗물
시흥잔디농가스포츠잔디 첫 출하
‘2020년 시흥시건축문화상’작품 공모에 도전..
친환경 시흥쌀 생산단지 노동력절감 위한 '승..
시흥시,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지역주민을 위한..
덕암 칼럼 호미로 막을 걸가래로도 못 막는다.
시흥시-시흥청년해피기업 25개사와 업무협약 및..
임병택 시흥시장동정(2020. 06. 18)
‘시흥 스마트 청년 Job-Go’참여기업 추가 모집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 대입지원 프로젝트 추진


방문자수
  전체방문 : 98,670,095
  오늘방문 : 17,548
  현재방문 : 126
명칭 : 시흥인터넷뉴스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6(고잔동, 안산법조타운 1004호)
제보광고문의 031-475-3558 | 팩스 031-475-3557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7.10.18 | 등록번호 경기 아00125호 | 제호 : 시흥인터넷뉴스
발행인 김형근, 편집인 김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형근
Copyright by sh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cjstk712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