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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오후 7:50:06 입력 뉴스 > 시흥뉴스

덕암 칼럼 내우외환에
신음하는 백성들



안에 있는 걱정거리와 밖으로부터 오는 환란을 뜻하는 내우외환은 이미 2019년부터 시작된 거나 진배없다. 이자도 못내는 기업이 35%나 되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으며 실업급여, 등 각종 복지 관련 예산이 사상초유의 비율로 높아갔으며 실업률이 치솟는 만큼 출산율은 추락했다.

암울한 경제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영세민들을 조이는 즈음, 코로나19가 발병하자 모두의 원망과 명분은 일제히 병마에게 꽂혔다. 이미 외국의 경우 경제적 위기 이전에 잘 돌아가다가도 긴축경제를 하지 않고 세수입의 과도한 통화는 재정위기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실 예를 보여준 바 있다.

한번 어려워진 경기침체는 추락한 속보보다 몇 배는 더디 올라가기 마련인데 당연히 재정위기가 난국을 노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명 퍼주기 예산으로 공공지출 비율이 높으면 실업률도 높아지고 이는 재정악화로 이어져 무리한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것이며 마치 빈곤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처럼 비춰진다.

빈 곳간은 누군가 채워야 돌아가는 것이지 있다고 생색내고 인심 쓰면 나중에는 어쩔 것인가.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후세가 갚을까. 지금처럼 실업자들이 늘어나면 노동시장이 위축되며 당연히 물가는 치솟게 되어 빈곤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급하니까 최저임금제와 근로시간을 줄여서라도 모두가 같이 먹고 살자는 행정이 펼쳐졌다. 최저임금은 일률적인 잣대가 문제다. 용광로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시원한 정자아래 부채질하는 직업이 같은 돈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어쩌랴 이미 정부가 그어 논 선에 따라 개인이 개정법을 무시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처럼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가 보란 듯이 창궐하였으니 이보다 확실한 내우가 있을까. 엎친데 덮친 격인지 외환도 뒤따랐다.

내우외환이 겹치니 피폐한 살림에 백성들만 죽어나는 형국이다. 어제 개성공단에서는 연일 두고 보자던 북한의 소리가 행동으로 이어졌다. 심각한 내우상황에 어제는 말 폭탄이 실제 폭탄이 되어 함께 웃고 화합하던 장소가 폭삭 무너지는 외환이 겹친 것이다.

전쟁에 대한 공포의 기록들은 종전 70년지 지난 작금의 세대에게는 남의 일이다. 하지만 전쟁의 참상은 문명사회에 길들여진 국민들에게는 공포, 그 이상의 두려움을 다가오게 마련이다. 죽네 사는 하는 판에 평소 문제가 대두되었던 산업 혁신, 노동 개혁, 복지 개혁, 교육 개혁이며 집단이기주의는 국가붕괴보다는 자신들의 안일한 미래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는 셈이다.

이제 누구 눈치 볼게 아니라 방만한 재정사업은 폐지하고 세율은 낮추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시기에 도래했다. 시급하다. 이미 수출은 먼 나라 이야기고 국내에는 노조의 목소리가 높아만 간다. 당초 노동자의 지위확보와 부당함의 방지 목적이 이제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뗏 법이 헌법보다 앞서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제적 어려움에 전쟁의 공포까지 더하는 현실, 이제 어쩔 것인가. 연일 큰소리치며 손잡고 덩실 춤추다가 적국 취급당하면서 주방장한테까지 욕을 보고 언약의 장소는 쪽박 뒤집듯 엎어버린 현실을 어쩔 것인가.

반대로 북쪽에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요리를 만들었던 주방장이 상대방 국가 원수를 모독했거나 다 필요 없다며 겁박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떨 입장을 표명할까. 중국 가서 동행기자들 얻어터지고 일본 갔던 대사들은 폐가 같은 창고에 거지취급 당하고 국격은 점점 추락한다.

이러다 우려했던 사태가 터져 남북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또 어떤 지각변동이 일어날까. 한번 씩 난리를 칠 때마다 너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다. 전쟁이 동네 아이들 땅따먹기 시합은 아니다. 더 이상은 우리 국민들이 안전에 위협받지 않고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하기사 우리 국군이라고 마냥 호구는 아닐 것이다. 지금처럼 찔끔거리거나 어설픈 건물 파손이라면 우리군도 한 번 쯤은 들이대는 베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워낙 오냐오냐하니까 착각하고 있는 부류들이 있다. 막대한 국방비와 전통과 역사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국방부는 할 줄 몰라서 가만있는 것일까.

가급적이면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방관하는 것이지 속된말로 제대로 한판 붙으면 북한은 피해가 없을까. 그동안 퍼준 게 한두 푼인가 우리 자국의 국민들도 허리띠 졸라가며 대북지원사업에 토시하나 단 적 없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국제정세의 압박감도 상당한 현 시점, 지금부터라도 양국체제가 공식적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휴전에서 종전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미 이념이 다르고 태교부터 다른 민족이 새삼스럽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대화운운 하겠는가.

이미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전쟁을 원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건수가 아니라면 서로 참고 전쟁 분위기를 자제하는 것이 70년전 과거에 대한 예의다.

경인매일 회장 덕암 김균식

始興(rlarbstl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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