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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4 오후 7:11:14 입력 뉴스 > 시흥뉴스

덕암 칼럼 615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의 현주소



20년 전 오늘은 대한민국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613일부터 615일까지 23일 동안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한반도 평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날이다.

당시 남, 북한의 방송매체나 국제사회에서 지켜보는 이목은 당장이라도 통일을 목전에 둔 것 같은 분위기였다.

외세의 간섭을 배척하고 우리민족끼리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선언하고 경제협력을 비롯한 교류활성화에 합의한 날로써 1948년 한반도 분단 이후 남북의 대표가 만난 첫 번째 회담이었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이 정상회담과 햇볕정책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킨 공로로 2000년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바 있다.

당시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순안공항까지 마중을 나와 김 전 대통령을 영접하는 등 분단 민족의 아픔이 아물기 시작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10시간 가까이 자리를 함께 하며 6.15 남북공동선언문 1항에서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은 선언했고 이산가족과 비 전향 장기수 문제 등 인도적 문제는 물론 경제협력을 비롯한 교류활성화도 포함된 내용이었다.

직전 대통령들도 그전부터 이러한 시도는 있었지만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여의치 않은 바 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개발이 본격적인 급물살을 탄 것이 이 무렵이다.

 

한 때 포성과 비명이 전 국토를 뒤덮었던 상흔이 아득한 과거가 되어버린 작금에야 새로운 변화와 통일이라는 꿈을 현실화 시키는 시도였다.

호사다마라 했던가. 하지만 20026월 서해교전 발생과 현대그룹이 정상회담 대가로 북한에 5억 달러를 불법 송금한 점이 드러나 빨리 달아오른 만큼 빨리 식기도 했다. 어떡하든 통일을 향한 남. 북간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이후 2007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원수 최초로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평양에서 고 김정일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가졌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 공동선언으로 이어지며 통일의 기반이 다져지는 듯 했다.

세월이 지나 11년 만인 2018427일 고 김정일 국무위원장의 사망이 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만나 평화, 새로운 시작이란 의제로 진행됐다.

 

양국의 대표자들이 형제처럼 다정한 포즈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전 세계의 언론매체들은 특종 중 특종을 각국으로 전송하느라 부산한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깍듯한 인사에 북한주민들은 종합운동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화답했고 이를 지켜보는 남한 국민들도 통일이 성큼 다가온 듯 했다.

 

남한에서는 철책선 철거 대북방송시스템 철수, 지뢰제거, 도로망 설치, 등 무장해제의 액션을 아끼지 않은 반면 북한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이나 방사정포의 포문을 열었다.

결국 최근 발생된 삐라 살포를 계기로 그동안 쌓았던 모든 과정과 신뢰는 공염불이 됐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북한의 첨예하고 날선 발언은 집중 포화를 쏘듯 대외적으로 표출되었지만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이 없는 실정이다.

외려 괜히 몇 마디 했다가 북한 지도층에게 트집만 더 제공하는 꼴이 됐다. 그동안 정부이 대북 지침은 아찔할 만큼 과감한 친화적 태도였다. 북한에 대한 해바라기성 바램이 최근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었던가.

 

대북전단 상황을 방치한 것인지 정말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막을 여건이 안 되었는지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다.

이러니 북에서도 험한 말이 나오는 것이다.
북한이 한 번씩 으름장 놓을 때마다 입장표명이라며 발표하는 내용이 설설 기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도 그렇거니와 통일문제를 놓고 얼마나 많은 비용과 행정적 노력이 투입 되었던가.

군인들은 월급인상에 휴대폰 소지까지 풀어주고 현역 장군들을 인권과 갑질 운운하며 여론몰이로 군의 사기를 추락시켰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한다. 군의 기강이 바로 서로 상명하복의 원칙이 서야함에도 시도 때도 없이 외부로 고발사항들이 불거져 나온다. 한마디로 군기가 빠진 현상이다.

북한의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며 대적 사업 관련 부서들에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공시적으로 발표했다. 말귀가 무딘 것들이 혹여 협박용이라고 오산 없도록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것임을 발표했다.

뒤늦게 정부는 비상소집에 나섰고 군부대 또한 긴장상태에 들어갔다. 어쩌면 대북 삐라가 트집거리로 걸린 것인지 진짜 원인이 맞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양국의 대표들이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눴던 장면이 엊그제 같은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의문이다.

북한의 주방장과 고위급 관료들조차 문재인 대통령을 동네 머슴 부르듯 함부로 비하하는 모습을 보며 남북한의 미래는 한치 앞도 예측되지 않는 위험천만의 상태다. 위성에서 보면 손바닥 만 한 한반도에 수시로 전운이 감돌고 전쟁이라는 지각변동으로 인해 지도가 몇 번이고 바뀐 역사가 있었다.

애초 배달민족 이었던 한민족은 조선시대에 이어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로 나눠지던 시절이 있었다. 이후 통일 신라와 발해국으로 나뉘었다가 다시 고려와 조선이라는 온전한 한반도 그림이 완성되었다. 누가 알았으랴 일제 강점기 이후 다시 남, 북 관계로 분리되어 동적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질 줄이야.

한 번씩 국경선이 바뀔 때마다 운동회 전날 경기장 라인 긋듯 조용히 선만 그어놓을까. 피비린내 나는 대립 속에 죄 없는 백성들만 난리를 겪게 되는 것이다. 북이 남을 공격하면 누가 우리 편일까. 이해관계에 충족하지 못하면 언제든 힘없는 국민들만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남을 것이다.

더 이상 위험한 지각변동의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20년 전 오늘 선언이 잘 지켜지길 바래본다.

경인매일 회장 덕암 김균식

始興(rlarbstl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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