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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오후 7:21:30 입력 뉴스 > 시흥뉴스

덕암 칼럼 아
대한민국 어디로 갈 것인가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신종 코로스감염이라는 악재에 처한 후보들의 입장은 진퇴양난이다. 때가 때인 만큼 진작부터 찍어 달라고 손을 내밀어야할텐데 이 난국에 말 잘못했다가는 본전도 못 건질 것이고 단체로 주장할 수 있는 정당중심의 공약이라도 내놔야 유권자들의 환심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국민들은 정당 공약에 대한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해 점쳐봐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각인된 17대 대선 당시 허경영 후보의 공약은 말도 안되는 약속이라는 비난이 있었지만 현재 상당부분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정당의 공약은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것처럼 온통 장밋빛으로 채색됐다. 예산이 어디서 나냐고 의문을 제시하면 평소 분노를 삼켰던 부류에 대해 거침없이 타킷으로 정한다. 늘 가난하고 힘들었던 부류 입장에선 설령 실행되지 않더라도 속이 후련한 공약일 수 밖에 없다.

뒷일이야 어찌되는 일단 당선이 먼저라면 가려운 부분, 약자에게 솔깃한 부분이라면 그 다음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 평소 평범한 주부들에게도 피해의식을 자극하여 분노를 자아내고 참고 지냈던 직장상사나 군대 고참 에게도 갑질 해서는 안 된다는 반항을 부추켜 대립을 양산한다.

자기중심의 주장만 내세울 뿐 먼저 노력해서 성취한 자의 어려웠던 과정이나 고행의 발자취는 안중에도 없다.

10대 여학생이 할아버지뻘 앞에 담배를 물로 있어도 간섭할 수 없는 도덕불감증의 사회, 살다보면 참고 살만한 일도 즉흥적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끝장 보자는 식의 이기적 사고, 모든 대립의 이면에는 자극적 내용으로 청취율과 구독률을 높이려는 언론의 어두운 과거가 있었고 이를 적절히 성장시켜 국론분열은 물론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를 생산하여 마음 놓고 해먹을 수 있는 정치인들의 각본 없는 드라마였다.

같이 모텔가서 잠자리를 하다가도 싫다고 하면 중단해야 성폭행을 면할 수 있는 남자의 입장에서는 여성에 대한 자신감이나 배려하려는 자세보다는 차라리 포기하며 인형이라도 안아보는 것이 속편하다는 넋두리도 나온다. 이제 그만해야한다.

표만 얻을 수 있다면 어떤 정서불안과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공약 따윈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정치인 자신의 돈도 아니면서 걸핏하면 복지를 전제로 퍼 주기에 푼돈장난을 그만 쳐야 한다. 지방 직에서 국가 직으로 전환하자마자위험수당을 3배나 올려주겠다는 한국당의 총선 공약은 감히 누가 고생하는 소방직의 배려에 덤비겠느냐는 전제가 깔리지 않았을까.

일명 국민 안전공약이라는데 걸핏하면 국민 팔아먹는 단어 장난이 먹히는 게 신기할 정도다. 6일 부산형 일자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에서 시작된 경제 활력의 기운이 전국으로 퍼져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상생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과 함께,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뛰겠다고 했다

부산형 일자리는
코렌스EM과 약 20여 개 협력업체들이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에 입주해 2031년까지 총 7,600억 원을 투자, 직접 일자리 4,300명을 창출하는 프로젝트지 정부나 대통령이 만든 성과가 아니다.

특히 일자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성은 전혀 없음에도 무조건 미사여구만 갖다 붙이면 달콤한 연설로 이어지는 작금의 현실은 지적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공약의 남발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설령 안 지켜도 누구하나 이를 지적하거나 개선할 여지를 찾지 못한다.

정의당이 내세우는 만 20세 청년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기초자산제도 총선 1호 공약도 필요한 재원을 2021년 기준 18조원인데 돈으로 환심을 사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내 돈도 아닌데 막 퍼주며 생색내는 정치, 지역에서는 반값등록금 공약에 사립 어린이집 예산으로 억대 월급을 챙기는가 하면 나랏돈은 눈먼 돈 못 챙기는 자만 바보 되는 거라면 누가 땀 흘려 일할까.

더불어 민주당은 5G 시대를 앞두고 계층별·소득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전국 방방곡곡에 설치한다는 내용의 공약으로 내걸었다. 청년과 여성·신혼부부·저소득층·벤처기업 등을 타깃으로 표가 몰릴만한 곳이면 돈이라는 그물을 무차별 던져본다.

이제 2차례나 대통령선거에 미역국을 먹은 허경영 후보의 공약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존 정당 정치에 신물 난 국민들이 무슨 짓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출마당시 말도 안 되는 공약을 현재 여야 정치권에서 너도나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1인당 월 150만원씩 지급에 표를 아끼지 않는 현실이 실현되고도 남음이 있다. 아 대한민국이여 어디로 가는 것인가.


경인매일 회장 덕암 김균식

 

始興(rlarbstl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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