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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3 오후 7:13:53 입력 뉴스 > 시흥뉴스

덕암 칼럼 경계에 실패한
군인 일벌백계해야



지금으로부터 69년 전 1950625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남북군사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한반도에서의 전쟁. 백과사전에 수록된 626사변의 설명이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로 해방의 기쁨을 맞이한 한반도는 카이로회담에서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국토가 두 동강 나는 남북시대가 시작됐다.

1949
년 남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전쟁발발 이틀 전 국군의 비상경계령 해제와 함께 병력의 30%가 외출을 나간 국방공백의 상황에서 동족상잔의 비극이 시작된 것이다. 31개월간 유엔군이 한국군을 포함하여 18만과 북한군 52만 명, 중공군 90만 명 등 총 160만 명이 군인과 99만 명의 민간인 희생도 병행됐다.

당시 1200만 명의 북한 주민들 중 300만 명이나 남한으로 탈출했으니 그 참상은 형언할 수 없는 비극이었다. 까마득한 전설 같지만 실제 70년 전 쯤 발생한 역사적 사실이다. 최근 북한에서 남하한 어선문제나 지뢰밭 제거, 통일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며 평화의 메시지 속에 급격히 허물어진 방어선들이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심히 우려된다.

정부만 알고 국민이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한 후 공개해야 한다. 자칫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는 물론 군 사기저하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군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 책임은 군 통수권자는 물론 해안경비와 관련된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 또한 군 복무시절 초병의 중요성을 공감하면서 이번 삼척 항 입항 사건은 경계의 허술함이 여지없이 드러남은 물론 철통같은 방위태세가 헛소리였음이 반증된 것이라 하겠다.

유야무야 넘어갈 일이 아니다. 어떻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인가. 통일할 때 하더라도 군인의 본분과 국방시스템의 유지는 별개 문제다. 마치 당장이라도 남북이 하나 될 것 같은 착각이나 동족끼리 얼싸안고 춤이라도 추면 민족분단의 아픔이 해결될 것 같은 환상에 빠져서는 안된다.

통일을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원칙까지 무시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점이다. 무조건 정부 편드는 여당이나 견제에 무능한 야당이 한패라는 소릴 듣지 않도록 이번 사건은 철저히 구 책임추궁이 이뤄져야한다.

시진핑의 북한 방문에 이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친서에 희색이 만연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표정이 향후 대한민국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으나 설마하는 마음으로 배짱 좋게 무감각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저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이 없길 바랄 뿐이다.

69
년 전 이날도 평화로웠다.

지금까지 별일 없었는데 하는 안일함은 국민이 누릴 자유지 군인까지 넋 놓고 있어야 할 경계의 실패는 아니다. 역사를 돌아볼 때 중국, 일본, 북한, 등 손 바닥만한 한반도에 잠시도 쉴 틈 없이 살육의 시대가 있었고 태평성대의 시절은 늘 짧았다.

한때 모 대통령은 전시 작전권 회수를 두고 스타급 장성들에게 똥별 들이라며 성토한 적도 있었고 미국의 수락 없이 총 한발 쏘지 못하는 자주국방의 허술함을 지적한 적도 있었다. 개도 자기 밥그릇에 얼씬거리면 으르렁 거린다.

내 나라를 자국 군인이 지키지 못하면 누가 지킬까. 고지점령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호국영령들께 송구할 뿐이다. 막대한 국방비만 축내면서 휑하니 구멍 뚫린 방어망을 뭐라 설명할 것인가.

경인매일 회장 덕암 김균식

始興(rlarbstl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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