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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오후 7:25:59 입력 뉴스 > 시흥뉴스

덕암 칼럼 동물보다
못한 인간 허술한 법의 잣대



35세 남자가 10세 초등생을 성폭행하고도 2심에서 형량이 줄자 국민적 분노가 폭발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습학원 원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물론 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의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도 추가됐지만 문제는 왜 형량이 줄었는가에 대한 이유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어린이의 진술만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나마 피해자가 13세 이상으로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라도 적용된 것이다. 문제는 10살짜리 어린 아이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성폭행했으면서도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가해자의 변명이 더욱 가관이다.

당초 1심에서 강제로 억압한 상태에서 성폭행했다는 점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그건 아니라며 형량을 줄인 것이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판사의 판단기준이 어떠한지는 송사에 관련된 문제니 접어두자.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는 전문가로서 아이들을 보호해야할 중심에 서 있는 업종이다.

재판부는 가출아동을 성적도구로 삼아 비난 가능성 매우 크다며 3년이라도 판결을 내렸다는 것인데 만약 한국이 아닌 가까운 북한이나 일본, 아니면 여성들에 대해 비교적 열악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에서도 이런 일에는 관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판결을 내린 판사는 이미 신상털이를 당한 채 인터넷상에 상당한 비난과 함께 곤욕을 치르고 있고 국민적 분노는 쉽게 넘겨선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인터넷에 초경을 검색하면 통상 12-13세부터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10살이면 초등학교 3학년이고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조차 없을 때이며 아무리 조숙하다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성인남성과 성관계를 합의할 의식수준을 갖추기에는 납득이 안되는 말이다.

2008
1211일에 학교로 등교 중인 여자 초등학생 8살짜리 김모양이 범인 조두순 으로부터 유인당하여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되어 강간 상해를 당한 사건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바다. 당시 범인은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심신 미약이 참작되어 형기가 줄어든 것이다.

후자의 사건은 10세 여아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하고도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전자의 사건은 술을 마셨다고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죄에 대해 12년을 선고 받았다. 이게 대한민국 법이다. 조선 시대 때의 강간범들은 무조건 그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영구히 격리 시키는 사형에 처해졌다.

그 중에서도 특히 12세 이하의 어린 소녀를 성폭행한 파렴치범들은 대놓고 교형이나 참형의 중벌로 다스려졌다. 사형제도가 없어졌지만 사형에 버금가는 형벌이 주어진다면 그래도 이성이 본능을 통제하지 못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이글을 보고 있는 독자들의 딸이라고 입장 바꿔 생각해 본다면 부모로서의 심정이 어떨지, 수컷에게 주어진 종족번식의 본능을 이성이 통제하지 못할 때 동물과 다를 바 없기에 이번처럼 사고가 발생한다.

이 같은 윤리의 붕괴는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징조가 아니다. 솜방망이 처벌도 한 몫을 했겠지만 오죽하면 222일을 아동성폭력추방의 날로 정했을까. 여러 가지 정황상 묻어져가는 사건은 물론 법적 처벌을 받기 전에 합의된 사건과 영문도 가해자의 신원도 모르고 당하기 만한 사건까지 포함한다면 아동성폭행은 그 어떤 범죄보다 중벌이 가해져야할 대목이다.
 

시간이 약이 되거나 다음 범죄자에게 마음의 부담을 줄어들게 하는 동기가 되어선 안될 일이다.

경인매일 회장 덕암 김균식

始興(rlarbstl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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