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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9 오후 12:42:54 입력 뉴스 > 시흥뉴스

덕암 칼럼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라



사람은 물론 온갖 동물의 피를 빠는 기생충, 이런 벼룩은 잡아야한다. 하지만 자칫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겪이 될 수 도 있다는 속담이다.

 

오래전부터 전해내려 오는 속담이나 격언은 나름 인간사에 대해 이모저모를 겪어본 나머지를 근거로 충분한 타당성이 있기에 소멸되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 행안부, 보복부는 물론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내노라 하는 부처에서 광범위한 징수의 칼날을 합동으로 뽑았다.

 

물론 세금을 내지 않고도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를 겨냥하는 것이라고 전제를 달았지만 고액과 호화라는 단어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어느 잣대로 재느냐에 따라 상, 하한선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현령비현령이 되는 것이다. 이번 발표의 앞면은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라는 간판이 달려있지만 농약 뿌린다고 잡초에만 뿌려질까. 이면의 파죽지세 같은 징수의 칼날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우려된다.

체납자에 대해 30일까지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 출국금지, 재산조회범위확대, 수색 및 고발은 물론 지방세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체납에 면허정지까지 실시된다. 지금까지 자동차가 생긴 이래 세금 안냈다고 면허를 정지시킨 적은 없었다.

돈과 운전자격과는 별개 문제임에도 면허정지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도 무인카메라로 단속이 병행된다. 세금 안내면 좁은 한국 땅 어디에도 다닐 수 없고 숨 쉬는 것 빼고는 수 백가지도 넘는 세금과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언론은 조용하고 반문이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꾸려가려면 세금을 걷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납세의무 또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 장점이자 단점은 얼마든지 벌어서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지만 반대로 못 벌 경우 보태줄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굶어 죽는다 해도 지금처럼 허술한 전시행정의 복지정책에서는 조용히 독거사하는 경우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해야 먹고 살지만 일할 환경이 없거나 한다 해도 겨우 산목숨 거미줄 안칠 정도라면 희망이 없는 것이다. 조기퇴직은 50대의 설자리를 잃게 만들고 쥐꼬리만한 퇴직금이나 대출을 얻어 자영업에 뛰어들어도 폐업율은 90%에 육박한다.

그나마 있던 직원조차 최저임금에 가족들 동원해야하고 해고된 청년들 또한 최저임금제로 임금은 올랐지만 일자리는 줄고, 실업급여 돈으로 때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지금 같은 상황은 고기 잡는 방법은 외면한 채 한 마리씩 던져주며 허기만 면하게 하는 꼴이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종점은 극한 선택뿐인 것이다.

실제 국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 셋 중 하나는 40~50대 남성이다.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는 가장 큰 원인은 실직·사업실패 등에 따른 생활고다. 쥐도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 자살 아니면 반사회적 감정으로 사건사고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안고 있다. 세금징수도 시기와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한다.

실직자,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그나마 있던 자동차나 화물트럭 자동차세 못냈다고 면허까지 정지시키면 이들이 어디로 갈까. 안내는 것과 못내는 것은 외면적으로 같지만 내면은 상반된 모습이다.

 

없어서 못낸 체납자에게 가산세 더 붙이고 통장압류는 물론 실주거지까지 찾아내서 가재도구 까지 압류붙이는 근거를 마련한 것 아닌가.

빈곤의 악순환이다. 당초 취지와 달리 엉뚱한 서민들만 짹소리 못하고 피해아닌 피해를 본 게 한두 가지인가. 비근한 예로 담뱃값 인상은 당시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모순적 세금착취로서 인상 후에도 흡연율의 지속적인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

과연 전문가들이 몰라서 인상하고 그래서 흡연율이 떨어졌을까. 대부분 서민층에서 더 높은 흡연율이기에 누구하나 나서서 이의를 제기치 않다는 점도 한 몫을 했다. 담배값 올려봐야 있는 자들에게는 별로 와 닿지 않겠지만 한 푼이 무서운 서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과 충격이었다.

세금만 늘어났지 판매량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한국담배시장의 현주소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사람이 먼저라며 돈이 먼저인 세상이다. 걷더라도 적시적소에만 쓴다면 덜 억울할 것이다.

 

국회에서 도, , 군 의회에서 예산 챙기기에 혈안이 된 모습들을 보면서 누가 정권을 잡든 이게 나라냐 싶다.

경인매일 회장 덕암 김균식

始興(rlarbstl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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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venSortmor
Only if a writer succeeds in accomplishing this, they are paid. Otherwise, the writer is penalized through the imposition of a fine. Paperhelp.org states that it has an internal quality assurance.. 20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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