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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6 오후 6:43:17 입력 뉴스 > 시흥뉴스

덕암 칼럼 고의적 경제사범
엄벌에 처해야



경기불황이 낳은 도미노현상은 한탕주의나 사기꾼들이 활개 치는 난장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개인사업은 해봤자 성공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마땅히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로또 복권이 날개돋힌 듯 팔리는 이유도 그중 하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위력은 참으로 위대하다 할 만큼 대단하다. 특히 요즘처럼 돈 귀한 시절에 고금리 사채 조차 쓸 수 없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벼랑 끝에 매달린 형국이니 어떡하든 한방에 해결될 여지를 찾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합법을 빙자한 불법 중 교묘한 수법으로 한탕주의를 부추기는 것이 기획부동산과 다단계의 무지개 잡기다. 여윳돈이면 다행이지만 대출을 받거나 친인, 척 돈은 물론 고금리의 시채를 얻어서라도 힘 안들이고 쉽게 벌려는 욕심이 결국 화를 낳는 법이다.

적절한 시기에 경기도가 팔을 걷어 부쳤다. 61일부터 830일까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이를 잘게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판매 방식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부동산업자들이다.

경기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기획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한 7개 시·22필지 7,844건에 대해서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얼마 전 경기도 안산에서 대형사고 터진 부동산 사기 피해자들은 최근까지 안산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뙈약볕 아래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월세로 계약하고 전세 보증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인근 부동산은 이런 일이 전혀 없을까. 익명을 요구하며 제보한 부동산 업체 대표의 전언에 의하면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어제오늘일이 아닌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한다.

특히 안산처럼 집주인은 서울에 거주하고 관리인이나 부동산에 맡기는 경우 입주자들이 일일이 확인 해 볼 수 없는 점을 악용한 사례는 처음이 아니라는 제보다. 한마디로 십 수년간 잘 해먹다가 재수 없게 걸렸다는 것이다.

보증금을 빼서 이러지리 돌리다가 적절한 시기에 주인한테 전세라고 알리고 원위치 시켜놓으면 대부분 넘어간다는 것이다. 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이 특정인의 손바닥에서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위험에 처해진다는 것이다.

그동안 안 잡을 것일까. 정말 몰랐을까. 그랬다면 관련 분야에 대해 지도 감독해야할 안산시청 부서에서는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업자만 구속되고 공무원은 멀쩡하고,

각설하고, 이미 지난 41일부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내에 부동산수사팀을 신설해 도청 공무원 4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특사경 담당자 200명 등 총 204명이 조사 중이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 일일까. 아니다 이미 알만큼 다 아는 일이다.

덤벼봐야 민사소송으로 대충 넘어간 것이 쌓이고 쌓여 작금의 사태에 이른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빼기 위해 칼을 뽑았지만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이러다 말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어제오늘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젠 선뜻 믿을 만한 국민이 얼마나 될까 하는 우려다.

부동산수사팀은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증거확보, 범죄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수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하다.

지금 난리법석 떠는 것이 맞다치자. 그렇다면 그 동안 별일 없이 투기하고 사기치고 돈 번 사람들은 고양이 쫒아오는데 넋 놓고 있을 쥐가 아니다. 단속정보 샌다면 도망갈 곳 다 확보되고 차라리 새를 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소나기는 일단 피하라는 말이 있다. 훠이훠이 가거라 산 넘어 멀리멀리 보내는 심정 아시겠지.....

 

경인매일 회장 덕암 김균식

始興(rlarbstl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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