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알바 중고장터
부동산 모임안내
생활정보창은 무료이며
누구나 사용하면 됩니다
시흥시기관 교육사회단체
정치의원 인터넷쇼핑
최종편집
2019-06-16 오후 6:34: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시흥인터넷방송
시흥뉴스
화성뉴스
경기뉴스
정치의원뉴스
문화체육뉴스
교육정보뉴스
사회단체뉴스
기업경제뉴스
사건사고
여론광장
미담사례
인물동정
전국핫뉴스
오피니언
기자수첩
독자기고
칼럼&사설
인사이드
시민알림방
화제의 인물
가볼만한 곳
맛집멋집
행사안내
기자탐방
문화&축제소개
2019-05-26 오후 6:43:17 입력 뉴스 > 시흥뉴스

덕암 칼럼 고의적 경제사범
엄벌에 처해야



경기불황이 낳은 도미노현상은 한탕주의나 사기꾼들이 활개 치는 난장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개인사업은 해봤자 성공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마땅히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로또 복권이 날개돋힌 듯 팔리는 이유도 그중 하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위력은 참으로 위대하다 할 만큼 대단하다. 특히 요즘처럼 돈 귀한 시절에 고금리 사채 조차 쓸 수 없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벼랑 끝에 매달린 형국이니 어떡하든 한방에 해결될 여지를 찾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합법을 빙자한 불법 중 교묘한 수법으로 한탕주의를 부추기는 것이 기획부동산과 다단계의 무지개 잡기다. 여윳돈이면 다행이지만 대출을 받거나 친인, 척 돈은 물론 고금리의 시채를 얻어서라도 힘 안들이고 쉽게 벌려는 욕심이 결국 화를 낳는 법이다.

적절한 시기에 경기도가 팔을 걷어 부쳤다. 61일부터 830일까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이를 잘게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판매 방식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부동산업자들이다.

경기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기획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한 7개 시·22필지 7,844건에 대해서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얼마 전 경기도 안산에서 대형사고 터진 부동산 사기 피해자들은 최근까지 안산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뙈약볕 아래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월세로 계약하고 전세 보증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인근 부동산은 이런 일이 전혀 없을까. 익명을 요구하며 제보한 부동산 업체 대표의 전언에 의하면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어제오늘일이 아닌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한다.

특히 안산처럼 집주인은 서울에 거주하고 관리인이나 부동산에 맡기는 경우 입주자들이 일일이 확인 해 볼 수 없는 점을 악용한 사례는 처음이 아니라는 제보다. 한마디로 십 수년간 잘 해먹다가 재수 없게 걸렸다는 것이다.

보증금을 빼서 이러지리 돌리다가 적절한 시기에 주인한테 전세라고 알리고 원위치 시켜놓으면 대부분 넘어간다는 것이다. 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이 특정인의 손바닥에서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위험에 처해진다는 것이다.

그동안 안 잡을 것일까. 정말 몰랐을까. 그랬다면 관련 분야에 대해 지도 감독해야할 안산시청 부서에서는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업자만 구속되고 공무원은 멀쩡하고,

각설하고, 이미 지난 41일부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내에 부동산수사팀을 신설해 도청 공무원 4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특사경 담당자 200명 등 총 204명이 조사 중이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 일일까. 아니다 이미 알만큼 다 아는 일이다.

덤벼봐야 민사소송으로 대충 넘어간 것이 쌓이고 쌓여 작금의 사태에 이른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빼기 위해 칼을 뽑았지만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이러다 말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어제오늘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젠 선뜻 믿을 만한 국민이 얼마나 될까 하는 우려다.

부동산수사팀은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증거확보, 범죄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수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하다.

지금 난리법석 떠는 것이 맞다치자. 그렇다면 그 동안 별일 없이 투기하고 사기치고 돈 번 사람들은 고양이 쫒아오는데 넋 놓고 있을 쥐가 아니다. 단속정보 샌다면 도망갈 곳 다 확보되고 차라리 새를 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소나기는 일단 피하라는 말이 있다. 훠이훠이 가거라 산 넘어 멀리멀리 보내는 심정 아시겠지.....

 

경인매일 회장 덕암 김균식

始興(rlarbstlr@naver.com)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제7회 시화병원장기 장년부 축구대회!
태풍, 거센 공격으로 비룡을 잠재우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상설마당 ‘놀면통하리’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리더스 힐링 캠프 합동수료식 '성황'
오감이 즐거운 숲길을 걷는다.
제7회 시화병원장기 장년부 축구대회
성대한 막 올라
덕암 칼럼 국가브랜드가치의상승과 상실
덕암 칼럼 동물보다못한 인간 허술한 법의 잣대
덕암 칼럼 벼룩 잡으려다초가삼간 태울라
6중주로 돌아온 클럽M의 두 번째 이야기
2019년 청년 씨앗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2019 마을방역단 방역 발대식 개최
은지협, 안전사고 취약계층위해『화장실 안전..
2019년 시흥시 동네관리소 운영 시작
시흥시 제4회 도시농업한마당 행사개최
제279차 안전점검의 날 여름철 풍수해 재난 예방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찾아가는 제안컨설팅 추진
김유라 저자와의 만남 개최
여름철 어패류 조심!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수칙!
6월, “소라(고둥)독 식중독 주의하세요”
시흥시민축구단, 춘천 상대로 승리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ㆍ접수 시작
속수무책 대형사고 애도와 축제
덕암 칼럼 백해무익담배의 양면성
시흥시, 초등 돌봄 전문 인력 양성과정 모집
시흥시치매안심센터, 신천동 치매안심마을 인..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 모집
제10회 옥구 청소년골든벨 개최 성황리에 마쳐
미산동 ‘솔숲 작은 음악회’ 개최
‘시흥갯골축제 기획학교’수강생 모집합니다 !
군자도서관 「재미있는 그림책 놀라운 그림책」..
덕암 칼럼 고의적 경제사범엄벌에 처해야
시흥시, 친환경 급식을 넘어먹거리 소중함 교..
시흥시‘찾아가는 생명 곤충교실’성황
경증치매어르신 옥상 원예텃밭 운영
시흥시 치매자원봉사단의 지역사회 사랑의 나눔..
‘좋은 직장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참여기..
평생학습 지원사업‘밀알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시흥시 목감도서관, 시흥문인협회 시화 작품 전시
“마음꽃을 피우다!”목감동 반려식물 나눔 행..
신천동주민자치회, 시흥여성의전화와 함께제8회..
정왕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화이트365빨래방
제4회 시흥시 도시농업한마당체험부스 운영단체..
시흥시 제 11회 부부의 날 「나의사랑, 나의반..
정왕4동, 「당신의 마음은 안녕한가요?」 정신..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반찬봉사 실시”
시흥시, 상반기 전 직원대상 4대폭력예방 통합..
정왕3동, 2019 열정! 시나브로 행사 열어
남부내륙고속철도 고령역유치 결의대회
즐거운 라이딩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덕암 칼럼 푸르른 5월겉과 속이 다른 현실
아이누리 돌봄센터·돌봄나눔터생활체육 프로그..
시흥시 목감도서관「일상을 담은 미술」수강생..
한국자유총연맹 시흥시지회, 정왕2동에 라면 2..
한국자유총연맹 시흥시지회, 정왕본동저소득가..
덕암 칼럼 하늘같은부모님 은혜 옛말로 되어


방문자수
  전체방문 : 82,286,983
  오늘방문 : 51,896
  현재방문 : 4
명칭 : 시흥인터넷뉴스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6(고잔동, 안산법조타운803호)
제보광고문의 031-475-3558 | 팩스 031-475-3557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7.10.18 | 등록번호 경기 아00125호 | 제호 : 시흥인터넷뉴스
발행인 김형근, 편집인 김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형근
Copyright by sh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cjstk7126@hanmail.net